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왔다면,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ㄱ씨가 정부를 상대로 4억7000여만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왔다면,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ㄱ씨가 정부를 상대로 4억7000여만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
‘더 이상 못 참아.’ 거센 바람을 동반한 빗 속,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모여 섰다. 반복되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들은 “대통령에 거부권이 있다면 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며 지난 2일 국회를 ...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5월15일)을 앞두고 11일 저녁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연등 행렬이 펼쳐진다.11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출발해 종각 사거...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과 시민들이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생명·정의·자유를 위한 해병대 700km 연대의 행군(연대의 행군)’ 4차 일정을 시작했다.연대의 ...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분다.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예보에서 이날 오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엔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가 시작되겠다. 강수량은 많지 않아 수도권엔 최대 30...
“부디 한국어에 서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하였던 진술의 전체 맥락을 세심히 살펴 고려해주십시오.”후배 검사들의 교육용으로 쓸 항소이유서 샘플을 찾기 위해 과거 파일을 뒤지던 중 어느 항소이유서의 낯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10일 조사했다.공수처는 이 실장을 상대로 조사 결과 ...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이도록 지시한 뒤 검찰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횡령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ㄱ씨...
“한국의 대학생들이 연대한다. 이 땅에 반전과 평화를!”“전 세계 대학가 반전 시위에 대한 폭력과 진압을 멈춰라!”대학생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 모였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여대 무소의뿔, 이화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한국외국어대 생활도서관,...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에 내릴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10일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서...
경찰이 이태원 참사 보름여 뒤 희생자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 최영민 전 공동대표, 두 회사 ...
삐삐언니의 마음책방은?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새로 알게 된 것보다 잊어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해력이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타인을 격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좀더 씩씩하게 살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70만...
경북 성주군에서 중앙아시아 식당을 운영하는 고려인 따냐(44·가명)는 2024년 3월3일 손님을 받고 요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요일이었다. 오후 2시께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여동생에게서 “언니, 형부가 잡혀갔어”라고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