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국회에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규모와 지출 방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3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국회 쟁점법안과 연계된 측면도 문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 규모 둘러싼 정부여당 내부 논쟁 정부는 각 부처들이 낸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전체 추경 규모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기 후퇴의 골이 깊은 만큼 이번 추경 규모는 커도 10조원을 넘지 않던 이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게 확실하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과 저소득 계층에게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녹색 뉴딜’ 사업에 대한 추가지출도 추경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거론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사회안전망을 비롯해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을 점검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고 과감하게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3일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국채(3년만기) 실질 이자율 수준인 2.9%로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추경규모는 50조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추경 규모가 커질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걱정하는 것이다. 추경 재원은 국민이 낼 세금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인 만큼,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올해 추경규모가 30조원에 이르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해진다. 나라 경제를 잘못 운용한 책임부터 추궁당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이나, 내수 부양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국가 재정을 경기부양의 보조수단으로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며 “혹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쏘시개일 뿐 이걸 무슨 장작처럼 쓰겠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 여야간 논의전망도 불투명 민주당은 추경 편성 필요성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여당의 쟁점법안 밀어붙이기 태세에 맞서, 추경을 연계고리로 활용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구체적인 추경 논의가 벌어질 경우에는, 지출방향의 일대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형님 예산’ ‘운하 의심 예산’등 2009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나라당은 지난번 예산 편성의 실패를 인정하고 토목공사 위주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 창출·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남구 이유주현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