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소득이 없는 계층을 신불자로 묶어 봤자 별 소용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처다. 하지만 여전히 신불자 지원 폭과 대상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태도다. 생계형 신불자에게는 좀더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기초 수급자)에 대한 조처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사실상 채무를 탕감하는 획기적인 수준이긴 하다. 그러면서도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장 10년 동안 원금을 나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면 누가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다. ‘도덕적 해이’를 없게 한다는 명분론에 얽매일 게 아니라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만은 일정한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등이 손실을 분담하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주는 게 낫다.
기초 수급자의 차상위층에 속한 신불자 지원책이 없는 것도 아쉽다. 물론 이들이 개인회생 제도나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들 중에는 사실상 기초 수급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이들을 가려내는 행정기술상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좀더 미시적인 차원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영세 자영업자 중 신불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일률적으로 1년이란 시한을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사업 규모나 영업 실적 등이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유예기간을 1~3년 안에서 달리 적용하는 게 옳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일단 1년으로 한 뒤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다시 연장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계형 신불자도 물론 본인 책임이 가장 크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함께 나눠져야 할 대상이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