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안 놓고 정부·여당-야당 ‘신경전’ 고조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야당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거나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방안 모두 구체성이나 실효성의 모호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 경쟁’이 아닌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2024-07-04 19:49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재계 숙원 풀어준 정부정부가 기업과 주주의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이 방안에는 재계의 숙원이라 하던 상속세율 할증제도 폐지가 담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알려진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유...2024-07-03 21:13
최대주주에 감세 보따리 안긴 ‘밸류업’…부의 대물림만 늘리나정부가 3일 공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 지원 방안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밸류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법인세 감면, 밸류업 기업의 주주 소득세 감면으로 구성됐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오히려 낮추는 시장 관행에 제...2024-07-03 18:11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정부가 상속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주주환원을 늘린 ...2024-07-03 12:30
해외 원정 진료, 코인 받고 탈세까지…국세청 41명 조사성형외과 의사 ㄱ씨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병원으로 국외 원정진료를 다녔다. 원정 진료로 벌어들이는 돈을 신고하고 싶지 않았던 ㄱ씨가 택한 방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였다. 그는 병원으로부터 외국인 ㄴ씨 명의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024-07-02 14:56
‘세수펑크’ 2년 연속…국세수입 벌써 전년 대비 9조↓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5월까지 평균 진도율(연간 세수입 실적 대비 5월까지 걷힌 세금)은 47.0%로, 이에 견줘 올해 진도율은 6%포인트 가까이 낮다. 정부는...2024-06-28 16:56
공급망 대응 국가 컨트롤타워 첫발…동해 석유에 기금 쓰나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을 관리하는 국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2024-06-27 16:04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역할 깊이 고민”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국세청의 역할과 국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뒤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2024-06-27 15:41
반도체 보조금 대신 감세 지원…민주 “더 많이”정부가 26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미국 등 국외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던 것이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 세제 지원...2024-06-26 19:29
반도체 기업에 ‘17조 규모 저리대출’ 내달 가동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도로와 용수관로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다음달부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2024-06-26 11:38
‘최강달러’에 힘 못 쓰는 원·엔…한·일 재무 “적절히 조처”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25일 “과도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계속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달러 강세로 원화와 엔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자 두 나라 경제수장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성 발언을 꺼내놓은 모양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2024-06-25 17:44
지난해 법인세 부담액 6조원↓…기업 실적 악화 영향지난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 총액(총부담세액)이 1년 전에 견줘 6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제조업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한 것이 주된 배경이다.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 법인세 신고 법인...2024-06-24 16:22
전세보증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127명 공개…707억 버티는 집주인도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최근까지 총 127건 공개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보증금은 평균 18억8천만원에 이른다.23일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포털’ 누리집과 ‘안심전세’ ...2024-06-23 11:53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 첫 감소…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이 약 1만8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12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에 견줘 감소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큰 폭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총액은 12조3천억원으로 1년 전에서 36....2024-06-20 19:49
폐지한다던 종부세로 저출생 대책?…재원부터 엇박자정부가 19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각종 지원 방안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 등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기조를 답습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2024-06-1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