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법 있었더라면…” 조국혁신당,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입법 시동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이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피해자 보호 등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2024-07-05 15:23
중·고생 3.9%, 성적 이미지 공유 요구 받아…불법 촬영 피해 2.7%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9%는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모습이 담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2024-07-04 12:17
르노 ‘집게손’ 직원 징계 압박에…“명백한 인권 침해”르노코리아의 새 차 홍보 영상 속 여성 직원이 남성 비하로 여겨지는 손동작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들이 신상 공개와 징계 압박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성명...2024-07-02 19:00
미, 기업에 아동 성착취물 신고 의무 부여…한국은?“미국 형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해 미국에 기반(서버 등)을 둔 기업은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신고 시스템인) ‘사이버팁라인’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존 셰한 부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2024-07-02 18:35
르노 ‘집게손’ 논란…‘덮어놓고 사과’ 기업이 페미검증 키운다(☞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르노코리아의 새 차 홍보 영상물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남성 비하’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직원이 남성 비하를 상징하는 ‘집...2024-07-01 16:04
디지털성범죄 대책 당정협의에 주무부처 쏙 빼놓은 정부#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률 ...2024-06-30 14:58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달된 ‘씨앗’청소년 트랜스젠더 한은빈(가명)씨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고교 2학년 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교내에 알려진 뒤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 경험이 한씨 꿈에 불을 댕겼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던 한씨에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도 성소수자를...2024-06-30 11:13
여가부,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나선다…112 신고 시 1366 연결(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상담소 연계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여가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2024-06-27 13:36
스토킹 실형 비율, 평균보다 10%p 낮아…“접근금지 큰 효과 없다”(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스토킹 범죄는 어렵사리 기소되어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보다는 보복을 다짐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2024-06-24 15:10
어제 ‘인구국가비상사태’ 보셨나요…‘진짜 비상사태’ 3가지 빠졌던데“출산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려 해요. 경력단절 두려움이 있고, 저와 배우자 둘다 시간을 낸다 해도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보육시설을 늦게까지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부모는 밖에서 오래 일하고, 아이도 보육시설·학교·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2024-06-20 05:00
[단독]“‘성착취 필리핀 여성’에 배상” 유엔 권고에도 정부 “재심 보고 결정”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완전한 피해 배상(full reparation)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청구한 재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2024-06-11 11:53
여성 국회의원·관리직 비중 낮아 ‘최저점’…국가성평등지수 65점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여성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은 것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65.5점) 대비 0.2점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2024-06-07 06:00
‘밀양 성폭행’ 재조명…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위험한 사적 제재(☞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2024-06-06 19:26
‘밀양 성폭행’ 피해자 쪽 “가해자 신상공개 동의 한 적 없다”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여자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라며 남성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며 피해자 쪽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지원단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4-06-06 09:17
[단독] 유엔, 윤 정부에 “여가부 장관 지체 말고 임명” 권고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더는 지체하지 말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여성차별철폐위는 3일(현지시각)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2024-06-0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