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에 최대 3조5천억원 정책자금 푼다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최대 3조5천억원 규모 정책 대출과 펀드 투자금을 풀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정책 금융기관들은 4일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2024-07-04 15:55
기재부 ‘편애 시대’…최연소 금융위원장에 8년 만에 환경부 장관까지4일 단행된 장관급 개각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회자된 ‘기획재정부 전성시대’를 다시 확인해 준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재부 출신 경제 관료 신임과 선호가 뚜렷하게 반영됐다는 얘기다.1970년대 출생인 김병환(53)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초고속 승진으로 역대 최...2024-07-04 15:31
‘불법 공매도’ 옛 CS 계열사에 과징금 271억원…역대 최대1천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역대 최대인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옛 크레디스위스(CS) 그룹 소속 계열사 두 곳에 과징금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2024-07-03 18:56
당국 압박에 주담대 금리 인상…‘DSR 강화’ 늦추더니 오락가락최근 시장 금리 하락에도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 증가에 고삐를 죄자 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행 연기, 정책 대출 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부...2024-07-03 18:03
불완전 판매·횡령 사고 땐 CEO 면피 못 한다앞으로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 사고가 터지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금융사 고위직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새 제도가 올해 하반기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다.금융위원회는...2024-07-02 15:23
코인 거래소 파산해도, 고객 예치금 돌려받을 수 있다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정부의 규제 틀 안에 넣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새 제도는 국내 이용자 600만명 이상(이하 지난해 말 기준)이 하루 평균 3조6천억원 남짓을 거래하는 코인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자자라면 ...2024-07-02 06:00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 중징계…일부 영업정지 제재금융 감독 당국이 투자자 수익률 보전을 위해 랩·신탁 상품을 운용하며 ‘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케이비(KB)증권과 하나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일부 영업 ...2024-06-28 14:44
PF대출 만기연장 깐깐해진다…2번 이상 땐 사업성 평가받아야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피에프) 사업장의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이 지금보다 깐깐해진다.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좀비 사업장’을 솎아내기 위한 조처다.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 금융업권별 협회 11개(중앙회 포함)와 정책 금융기관 등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2024-06-27 15:11
아파트 시행사 판 벌이고, 금융사 이자장사…부실 땐 세금 부어전국 미분양 물량 1위인 대구의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이뤄진 공적 보증 구조를 뜯어보면, 한국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진 문제점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공적 보증에 기댄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수천억원대 개발 사업을 벌이고,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공...2024-06-27 05:00
[단독]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 ‘0’…미분양 늪 빠진 PF 4600억 정부보증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에서 1.3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들어선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아파트. 최고 29층, 9개 동 규모에 990가구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달서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2024-06-27 05:00
‘주먹구구식 관리’ PF·미분양 통계, 정부 불신 부른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피에프) 부실이 정책 금융기관 보증을 통해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정작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줄곧 “피에프 부실 위험이 작다”고 강조해 왔으나, 부실한 ...2024-06-27 05:00
가계빚 줄인다면서 대출규제 슬쩍 연기…부동산 부양 신호 될라정부가 애초 다음달로 예정됐던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조처의 시행을 돌연 보류하며 내세운 이유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엔 대출 규제 강화가 정책금리 인하를 앞두고 조금씩 살아나는 내수 경기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찬물...2024-06-26 06:00
통신 채무도 탕감 받는다…밀린 휴대전화 요금 최대 90% 감면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21일부터 ...2024-06-20 16:31
‘기업천국’ 미 델러웨어 대법원 “소주 주주·투자자 보호 강화”정부가 상법 개정과 함께 검토 중인 ‘경영 판단의 원칙’ 제도화는, 기업 이사회의 결정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절차를 지켰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게 핵심이다. 이로 인해 회사뿐 아니라 소수 주주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면책할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다.그러나 회사법 ...2024-06-18 18:38
일부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악화…금감원, 실태평가 나선다금융감독원이 대출 연체율이 뛰는 등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17일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안 좋게 나와 실태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경영실태평가란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자본...2024-06-17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