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지수도 하락세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한달 전보다 일제히 줄며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줄었다.전산업 생산 지수...2024-06-28 08:25
공급망 대응 국가 컨트롤타워 첫발…동해 석유에 기금 쓰나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을 관리하는 국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2024-06-27 16:04
4월 출생아 수 19개월 만에 반등…“코로나 이후 혼인 늘어”올해 4월 국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00명 넘게 늘며 19개월 만에 ‘깜짝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뒤 혼인 건수가 크게 늘면서 뒤따라 출산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출생아 수 증가세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추세적인 저출생...2024-06-26 12:00
GTX-A 구성역 29일 개통…기흥~수서 14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에이(A)노선 구성역이 토요일인 29일 운행을 개시한다. 구성역이 있는 경기 용인시 기흥에서 수서역까지 소요시간은 14분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보다 약 20분이 단축된다.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9일 새벽 첫차(구성→수서 방향 5시3...2024-06-26 11:00
“전세계약 덜렁덜렁” 국토부 장관, 청문회 불려 나가서야 “사과”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달 반 만에 사과했다.박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청문회에 출석해 “전세사기의 원인 중 정보 비대칭성...2024-06-25 14:40
밸류업 위해 소득·법인세 깎자?…조세연 “자본시장 왜곡 부작용”국내 기업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각종 감세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방안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2024-06-24 19:36
[뉴스AS] 정부가 자랑한 “세계 20위 국가경쟁력”의 진실“기업 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많이 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언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해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참’인 문장이다. 최근 아이엠디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체 67개국 중...2024-06-24 15:28
“젊은 분이 덜렁덜렁” 장관 망언 수습 못한 죄? 국토부 대변인 인사 ‘뒷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국토교통부 대변인 전보 인사를 두고 부처 안팎에서 뒷말이 나온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언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발언의...2024-06-23 16:01
“부동산 PF 부실 알아챌 ‘눈’이 없다”…KDI “DB 구축 필요”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을 조기에 알아챌 수단이 없다며 모든 개발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케이디아이는 20일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국토교통...2024-06-20 12:00
연소득 2억5천만원 부부도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된다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 정책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혼·출산 가구는 공공분양 등 주택 입주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아이를 낳거나 낳을 예정인 가구에 주거 불안을 덜어주면 저출생 현상이 완화될 것이...2024-06-19 20:28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상속세 완화론을 펼쳐온 재계 등의 주요 논거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이 중심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2024-06-17 21:12
리츠 규제 풀어 부동산 경기 띄우나이르면 하반기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데이터센터·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리츠 규제를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 리츠를 적극 활용하려는 ...2024-06-17 20:28
정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푼다정부가 향후 2년간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2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한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아파트 임대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공공에서 매입 속도를 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2024-06-17 11:11
상속세율 ‘뭉터기 인하’ 드라이브…대물림 심화·세수 부족 우려현행 상속세 제도는 지난 10여년간 ‘뜨거운 감자’였으나 어느 정부도 손을 대지 못했다. 중소기업 특정 업종에 한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미세 조정만 이어졌다. 여기에는 낮은 소득세에서 비롯된 안정적 세수 확보의 필요성은 물론 부의 대물림...2024-06-16 22:12
대통령실, 상속세율 50%→30% 대폭 완화 검토…종부세 폐지와 동시에(☞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오이시디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2024-06-16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