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지휘부를 일거에 교체한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이들 사건을 자꾸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탄’에 집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진상 규명을 받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지휘부를 일거에 교체한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이들 사건을 자꾸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탄’에 집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진상 규명을 받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가 끝내 대기업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예외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벌 총수 및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애초 제도 개선의 취지는 반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검사 출신 관료이다. 2008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로 명성을 떨쳤다.” 지난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됐다기에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해봤다. 나무위키에 뜬 첫 설명 구절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한때 법조 출입 기자로서 ‘김주현’이란 이름에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의혹 사건을 가장
유지민 | 서울 문정고 2학년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꿈꾼다. 개중에서도 예술은 인기 있는 분야다.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배우를, 미술 작품을 좋아한다면 화가를,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운동선수를 장래 희망으로 꼽는다. 평생 아이...
이순혁 | 기획부국장“대한민국 검사 출신 관료이다. 2008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로 명성을 떨쳤다.”지난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됐다기에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해봤다. 나무위키에 뜬 첫 설명 구절을 보며 웃음이...
강혜승 | 미술사학자·상명대 초빙교수전시가 끝나면 작품은 어디로 갈까. 수많은 미술 전시를 보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였다. 2021년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이태헌 작가는 두 달간 공들인 5m 너비의 설치를 재단 입구에 전시하고 일주일 ...
임성용 | 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시인경기 북부에 있는 의정부와 동두천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미군이 주둔한 지역이다.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주한미군 2사단 사령부가 의정부에 있었고 동두천에는 대규모 미군기지가 자리잡았다. 특히 동두천은 도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다. 직접 명명한 ‘민생토론회 시즌2’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안을 내놓으면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협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의 의미 ④남찬섭 | 동아대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연금개혁에서 최초로 시도한 역사적인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세 가지가 핵심이다.첫째는 ‘공적 보장 강화’이다. 공론화의 주체인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
유희종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지난 1월 제천시의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명이 무너져 12만명대까지 떨어졌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
정현미 |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정책위원장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비롯한 정부가 참신한 자전거 정책을 발표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대가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외식 물가 잡는 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상인 옆에 진열된 신고배는 개당 8천원에 팔리고 있었죠.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 ...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가 끝내 대기업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예외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벌 총수 및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가 국적에 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지휘부를 일거에 교체한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이들 사건을 자꾸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
권태호 | 논설위원실장“(윤석열 대통령이)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15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인 지난 9일, 1년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
김민형 | 영국 에든버러 국제수리과학연구소장이번 학기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리지를 방문하면서 2024년 ‘앨런 튜링 강연’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킹스 칼리지의 가장 유명한 졸업생 중 하나인 튜링의 발자취는 교수 회의실의 초상화와 올해 1월에 세워진 ...
일본 검술에 ‘이도류’라는 것이 있다. 칼 한 자루를 드는 통상의 검법과 달리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자유자재로 쓴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두 가지 어려운 일을 능히 해낸다’는 뜻으로 확장돼 쓰이다 근자엔 미국까지 건너갔다. 하나를 잘하기도 어렵다는 투수와 타자를 ‘...
김누리 | 중앙대 교수(독문학)“대학이 시끄럽다.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항의시위’를 위해 대학의 강의실, 건물, 광장을 점거하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이번 주 메인 칼럼(Leitartikel)의 첫 문장이다. 이스라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