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합동으로 준비한 ‘진보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 생방송 토론회의 첫 주자는 천호선 국민참여신당 상임부위원장이었다.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벌어진 청문회에서는 지정토론과 난상토론 거치면서 국민참여신당의 정체성과 다른 진보개혁세력과의 연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천 부위원장에 이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4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6일)와의 생방송 토론이 같은 시간대에 열린다.

진보개혁 연대의 길 토론회 - 국민참여신당 천호선 부위원장 ①

진보개혁 연대의 길 토론회 - 국민참여신당 천호선 부위원장 ②

“연대 못할 것 아니지만 가능성 의문” 밝히기도

진보매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야4당 청문회가 마지막으로 흘러갈수록 ‘국민참여정당’의 실체를 묻는 질문들이 집요해졌다. 당의 정체성이 모호해서 분명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각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인 셈이다. 패널 한 분이 “국민참여정당 너는 누구냐”고 대놓고 묻기도 해 천호선 국민참여정당 상임부위원장의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다.

김민웅 교수는 “연대할 가치가 있는 당이냐”며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과 함께 진보적 가치의 전망을 내놓을 정도의 정당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 부위원장은 “도대체 진보는 어디까지 진보냐”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진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천 부위원장은 “진보는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존 정당들이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에 비해 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연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 부위원장은 “진보정당까지 포함해서 전근대성 있다고 본다”며 “진보정당(민노, 진보신당)들처럼 독선적으로 편향된 것은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이 내건 슬로건 등을 국민은 물론이고 당원들이 다 동의할까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노당은 계급정당을 지향하지만 노조에서 지원해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유주현 기자는 국민참여정당의 창당 의도에 대해 ‘국민참여’를 모토로 걸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상은 “노무현 브랜드로 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숨은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 이대근 위원은 “국민참여정당이 무엇을 계승하려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 나선 천 부위원장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부족한 것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다른 목적이 있냐고 묻는데, 국민참여정당의 성패는 국민들 참여에 달려있다”고 국민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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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적은 MB정부, 다른 정당은 경쟁 상대”
‘너는 누구냐’ ‘뭘 했나’ 놓고 난상토론　　

3일 정오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된 ‘난상토론’에서도 국민참여정당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본질적으로 “너는 누구냐”는 근본을 묻는 질문도 터져나왔다.

김종배 “국민참여정당이 독자적 길을 걸어야 할 브랜드 가치가 있나. 노 마니아에 한정된 정당이라는 것까지 반박했다. 국민참여정당이 열린우리당보다 잘한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있나.”

천호선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다. 자기 돈과 시간을 내고 당원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거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전 세대의 민주주의 기여를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와 이전 세대의 문화를 한 가지에 담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문제였다. 문화갈등의 문제가 많았다.”

이유주현 “일단 촛불세대의 느슨한 정치를 말하난 것인가.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다. 사람들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빵을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창당은 새 정치 수요를 담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새 정치수요는 좋은 빵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다. 두 개의 문화 갈등은 현실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냐.”

천호선 “예를 들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 참여했기 때문에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참여민주 철학을 보고 찍어달라는 것이다.”

김민웅 “집권은 중요한 경험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목소리 없이 정치문화만 얘기하니까 핵심 단어는 왜 안 보여주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정치에 목마른 사람들의 수요를 넓히는 정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천호선 “관료의 저항, 예산문제, 외교는 한미동맹 문제 등 과제가 많았다.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대학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참여신당에서는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제도를 프랑스식으로 개혁하는 것도 토론되고 있다. 복지는 어느 정부보다 높였다. 하지만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노인을 위한 정책이나 육아정책은 참여정부가 잘했다. 일자리 문제는 정말 어렵다. 하나는 경제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인데, 후자의 것도 실험적으로 뉴패러다임센터를 해봤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봤다. 고령화 사회에서 두 번 정도 자기 직업을 바꾸고 그에 부응하는 임금피크제를 실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김민웅 “비정규직 사회적 보호법 만들 때 논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았다. 돌파하는 제안이 나와줬어야 하는 게 아니겠나.”

천호선 “비정규직의 현실적 쟁점은 사용제한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다. 일본 민주당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사용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 동맥 경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비정규직 입법 방향이 완전히 왜곡됐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이대근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은 한나라당이 계승했다. 비정규직, FTA, 파병.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다. 물론 과격하게 싸우지만. 국민참여정당은 어떤 위치에 있나. 한나라당과 대결인가? 야당 똑바로 해야 한다. 민주당과의 경쟁과 대결이 우선인가. 적이 누구냐. 이명박정부냐, 민주당이냐.”

천호선 “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현 정부다. 다른 정당은 단기적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체될 것이다. FTA나 파병은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정책의 예다. 그걸 한다고 한나라당을 계승한다고 하면 안 된다.”

김헌태 “노무현 정부가 결과적으로 민주화 집권 10년 동안 신용불량, 부동산 상승, 비정규직을 늘렸다. ‘노력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10년 동안 개선 안됐다는 게 중요하다. 민주화 집권세력은 지난 10년간 출세했지만, 국민들은 양극화 때문에 삶의 질이 심각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민생개혁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김민웅 “같은 맥락인데, 사회민주적 안정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천호선 “신용불량, 양극화. 화끈하게 해결 못한 죄송스러움 있다.”

김헌태 “노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가장 아쉬운 게 산업화 세력의 성장 패러다임을 인정한 것이다. 진짜 시장주의가 되고 있나. 시장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있다. 독점, 로비. 부의 불평등, 양극화 심각하다. 노 정부 때 관료들을 봐라. 성장 지상주의자가 아니면, 시장이 오히려 붕괴되는 것에 이의 제기하신 분들 아닌가. 왜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 않나.”

천호선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 생활, 양극화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안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좀 그렇다. 집권 3년차 돼서 핵심 화두로 양극화를 내세웠지만, 그전에 말씀 안하신 것이 아니다. 관료와 노무현 대통령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비전 2030을 정책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셨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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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우리 나름 큰 가치 있어 국민참여신당 차려”
“매력있는 인물, 정치적 실천과정에서 만들 것”　

세 번째 패널인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는 것 말고는 조직이나 인물, 가치에서 별반 차별성이 없는데 굳이 국민참여신당을 따로 차릴 이유가 있냐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천호선 홍보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이 돈을 내고 시간 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참여경선이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라며 “탄핵에서도 시민들이 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셨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특히 천 위원장은 “정당간 차이는 이념과 정책에서 드러난다”며 “우리는 나름대로 큰 가치가 있고 그것은 한나라당과 전혀 다른 가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지향은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당 운영의 기본원리와 철학은 분명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전에는 정치인이 돈을 내고 활동비를 내서 운동을 독려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기 시간 내는 대신 발언권을 달라는 당원들이 많아졌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네 번째 패널로 참여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한미FTA와 아프간 파병 등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로 비판받은 정책에 대해 핵심적으로 캐물었다.

천 위원장은 “한미FTA는 기본적 시각의 차이 있다”며 “어떤 분은 FTA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한미FTA가 문제라는 분도 있다”면서 말을 시작했다. 그는 “FTA의 지향은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며 “참여정부 내부에 판단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미FTA 전에 한일FTA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도 높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파병은 노무현 대통령도 고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부정적 측면은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땐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인데 지금이라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시 정책결정이 한미관계를 고려한 것이었음을 내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0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인물군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매력 있다고 하는 게 낯간지럽지 않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천 위원장은 “예전에 한때 민주당이 정운찬 현 총리를 모셔오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생각이 다른 분이었다”며 “매력은 정치적 실천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매력 있는 사람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눙쳤다.

천호선 개인의 매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력을 논하기에는 주제 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선출직에 나서고 싶다든지 어떤 자리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해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패널들은 “지켜보겠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1부 지정토론에서는 국민참여정당이 왜 필요한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정당이라면 기존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과 별반 차이 없는 재탕 정당의 출연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참여정부가 패착한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 없이 정당만 또 하나 만든다고 국민들이 과연 동의해주겠냐는 비판적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이 같은 날선 비판이 이어지자 천호선 위원장은 얼굴에 홍조를 띄면서 적극 방어했다. 참여정부 대변인을 맡았던 터라 참여정부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전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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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친노신당 규정은 전제부터 잘못 된 것”개혁세력 분열 비판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

진보매체들이 공동주최하는 ‘야4당 청문회’는 3일 시작 첫날부터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제1라운드에 해당하는 ‘지정토론’에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정책평가와 민주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정당의 재탕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당청문회의 첫 번째 출연자로 나선 천호선 국민참여신당 상임부위원장은 ‘2분 스피치’를 통해 “국민참여정당은 국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주인이 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녹색과 건강한 시장에 대한 생산적인 국가 개입, 남북평화 등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고 창당 취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10.28 재보궐선거 가운데 양산선거 결과를 묻는 것으로 질문을 문을 열었다. 양산 선거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었다.　

천호선 위원장은 “박빙의 승부과정을 거친 드라마와 같았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아쉽지만 결국 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 분가해 친노신당을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 안 되는 개혁세력을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질문에 천 위원장은 “친노인사인 이광재 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 등도 친노신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친노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체들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신당을 친노신당이라고 성격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친노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도 않은 개념이며 정치적 의도를 담은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맞지만, 친노세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정당을 만든다고는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특정인을 내세워 일종의 ‘노사모’ 같은 정당을 만들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박연대’와 같은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친박연대 스스로 박근혜와 관계를 선언했고 당의 중심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있”지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서거했고 기본적으로 참여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친노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는 “어찌됐든 국민참여신당은 ‘노무현 마니아 그룹’이라는 정체성의 한계를 갖게 마련”이라며 “이번에 모인 분들도 참여정부 당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주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참여신당에 대한 정체성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장은 “노무현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연정 등은 기본적인 지향은 맞지만 성급했던 정책이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천 부위원장은 “기본 지향에서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든지 서민의 이해를 배반하고 대안을 안 세운다든지 등에 대해서는 해본 일이 없다”며 “그랬다면 스스로 사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때론 너무 앞서 나가는 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했던 적은 있다”면서 “조만간 창당자료집을 내겠으나 앞으로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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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치의 부활인가 유훈정치의 늪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인 ‘깨어있는 시민들을 조직하는 힘’으로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유훈정치의 늪’에 빠져 일회용 정당으로 허우적거릴 것인가?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결집한 국민참여신당(가칭)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가지로 엇갈린다. 그러나 국민참여신당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계승한 정치세력이라는 것 이외에 창당 일정, 참여인사, 정강과 정책 등 당의 실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직 국민들과 본격적인 접촉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막 안에 있는 국민참여신당을 본격적으로 검증할 자리가 마련된다.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합동으로 준비한 ‘진보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 토론회를 통해서다.

4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 형태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의 첫 주자는 천호선 국민참여신당 상임부위원장이다. 천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국민참여신당 창당에 깊숙히 관여해왔고, 당의 대외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산 재보궐 선거에 대한 평가 △여론과 통계로 본 국민참여신당의 정치적 위상 △민주당과의 정치적 관계 △지방선거 전략 등을 놓고 패널들과의 공방을 벌인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사회를 맡고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 등이 패널로 나선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댓글 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 야4당 대표와 ‘맞장 토론’도 벌일 수 있다.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pjc@hani.co.kr로 신청면 된다.

　토론회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공덕동 <한겨레> 방송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4개 매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된다. 천 부위원장(3일)에 이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4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6일)와의 토론이 이어진다.

　<공동취재단>

* 생중계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1시에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