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지역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내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5개월분이 각각 편성됐고, 나머지 7개월분은 2017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애초 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분 2360억원만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예산지원이 마련되자 이를 포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5개월치씩 지원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나 운영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추경은 2016년 결산 및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기로 인해 3월 이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2178억원이 감액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2178억원이 증액됐으나, 총 예산규모는 예산안대로 8조1477억원이 확정됐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발표한 주요 정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초등학생 한글교육 강화와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한 ‘안성맞춤 교육과정’, 서울 내 학생수가 줄어든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개성있게 살리는 ‘소규모학교 활성화’, 서울 내 모든 중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협력을 배우도록 한 ‘중학교 종합협력예술활동’ 등의 예산은 모두 계획대로 통과됐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